전기요금에 대한 오판사례-특종(법의 남용에 대해서)

 더이상 아파트관리사무소장 & 전기과장 & 아파트관련하여 일하시는 사람들께서 법의 어처구니 없는 장난에 이제는 두고만 볼 수 없다. 다 같이 이 기회에 엿장사 맘대로 판결하여 국가가 아니 아파트 종사자들이 아니 경제가 잘못된 법의 장난에 휘말려서 전국이 혼란에 처해 있다.이래서는 않된다. 이기회에 같은 목소리를 내는 아파트 일꾼이 되었으면 하여 글을 적는다. 

 

원본

 

 

▲원고가 실제로 주장한 소송건의 원본

 ☞ 2008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시작된 창원지방법원에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사례로 법조계가 아파트 관계자를 우롱하는 웃지 못할 사건의 진실을 소개해서 다시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전기과장, 제대로 일을 잘하는 입주자대표들이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피해가 지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 동안 개발한(약 23년간) 한전의 전기요금 DNA분석 PG(한전사이버 지점의 기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초(약 23초)이내로 2002년 6월이후의 한전의 종합요금과 단일요금에 대해서 1원이내의 오차 범위에서 정밀분석)을 이용하여 그 진실을 소개한다.<참고로 본인이 上記의 똑같은 사건을 조사기간에 직접찾아가 협조하여 경북의 법조계에서는 피고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내용에 대해서 손을 들어 줬지만(2012년도 7월) DG지방법원에서는 그 반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2014년 7월) 사건을 가지고 법조계의 맘대로 180˚ 다른 판결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맘에 "부러진 화살(법의 횡포 ; 무지의 소치)"이라는 타이틀로 공개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기요금에 관한 사건으로 수천건이 엿장사 맘대로 판례를 하지만 이를 보고 그 동안 10년가량 수차례 많은 글을 올렸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제발 한 법조계의 오판에 대해서 경고장을 보내어 다시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하여 한전의 모법을 이해하고 잘 만들어진 제도를 단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남용과 오용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전의 누진제라는 기본 취지는 전기를 절약함과 영세주민(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즉, 단순한 원리를 이용하여 전기를 절전하라는 母法(한전의 전기요금제도)에 의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法의 기본적인 상식을 왜곡한 상기의 법조계에 대해서 이번에는 경고장을 보내고 싶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한전에서도 아파트 전기요금(단일 누진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홍보와 계몽이 있어 다시는 전국민이 어정쩡해서 웃지 못할 사건으로 원고와 피고가 모두 피해가 가지 않았음 한다.

 

▼아래의 내용은 본인이 100%의 사실을 가지고 원고의 사건을 일반인도 알 수 있게 편집한 내용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면 2010년 11월부터 2011년12월간의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샘풀4개월 12,000원 x 62개월=744,000원)을 그대로 인정하는 웃지 못할 애피소드 사건을 가지고, 즉, 눈이먼 4명이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판결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전기라는 것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따라 한전의 기본적인 전기요금 규정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62개월이 아니라 62년까지도 계산이 가능한데 원고가 엉털이로 계산한 사실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까지 "피고 측 기각"이라는......

더 이상은 글을 이어 쓸 가치도 없어 본론으로 들어간다.  
<아래↓소장은 4개월 사건만 가지고 계산된 것으로 차후에 62개월까지 모두 공개해서 법조계의 오판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임>

 

               ↑상기의 계산 근거는 아파트에서 부과한 사실을 가지고 상세히 표기 되어 있음(100% 정확)

 

 

 

 

▼아래의 내용은 원고가 주장하는 4개월간의 내용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부과한 고지서를 토대로 한전의 전기요금의 단일요금으로 해서 계산된 결과로 1%의 가정도 하지 않는 결과를 계산식함께 표기한 내용임. 즉, 아파트의 단일요금은 일반용(종합요금에서나 존재하는 공용전기부분의 전기요금의 종별로 단일요금으로 한전과 계약을 변경(종합→단일)하는 동시에 단어의 의미(단일)대로 한가지 요금뿐이라는 것이다. 즉, 아파트에서 과거(종합요금계산 시)의 습관에 따라 공용전기라고 이름붙여진 공용의 전기요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테면 원고가 주장하는 4개월의 세대별 공용전기(2010년11월의 43kw, 2011년 4월의 45kw, 2011년 6월의 36kw, 2011년12월의 50kw)을 말한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것(세대사용량)만을 가지고 종합과 단일요금에 대해서 어느것이 유리하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사실로 요즈음 박정부에서 주장하는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과 같은 맥략이다. 즉,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왜곡된 사실을 정상화하는 이번 판례는 대법원이 대대대대대대법원이라고 해도 묶고해서는 아니된다. 법피아가 판을 처서는 세상이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비정상이 정상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법보다 진실이 더 크다는 메세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소망한다.

 

<↓원고가 왜곡한 첫번째 계산근거 & 고지서>
△▽원고가 억지주장으로 법조계를 혼돈시키고 이로 인해서 엉터리 판결로 전국을 혼란케한 위증사건사례의 표본

↑上記의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원고가 왜곡한 두번째 계산근거 & 고지서>
△▽원고가 억지주장으로 법조계를 혼돈시키고 이로 인해서 엉터리 판결로 전국을 혼란케한 위증사건사례의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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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왜곡한 세번째 계산근거 & 고지서>

△▽원고가 억지주장으로 법조계를 혼돈시키고 이로 인해서 엉터리 판결로 전국을 혼란케한 위증사건사례의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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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왜곡한 마지막 네번째 계산근거 & 고지서> 

△▽원고가 억지주장으로 법조계를 혼돈시키고 이로 인해서 엉터리 판결로 전국을 혼란케한 위증사건사례의 표본

↑上記의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상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합요금에서는 통상적으로 일반용(공용)단가가 120[원/kw]가량이나 공용전기를 절전하여 종합요금에서 단일요금으로 변경해서 54.2[원/kw]으로 50%이상 절감시킨 주요내용은 "아파트 고효율(아파트 녹색시설)효과"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원고가 말하는 <종합-단일>차액이 -3,290원(50kwh x (120-54.2)원)으로 상기의 한달만의 계산근거로 본다면1,320원(3,290-1,970)으로 62개월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아      래----

1. 원고의 이익 발생 = 81,840원 ; (3,290-1,970)x62개월

2. 원고가 주장한 -744,000원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81,840원 이익을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잘못으로 판결해야 올바른 법이고 착한 판사다.

 

 

 

 

 

 

 

 

 

 

 

 

 

 

 

 

 

 

 

 

 

 

 

 

 

 

 

 

 

맺음말

부러진 화살이 되지 않기를....

원고가 행하는 진실은 전기요금에 있지 않다.

원고가 행하는 액션은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고가 행하는 행위 또한 자잘못이 어디에서 있어나가 중요하다.

단지 전기요금에서 모든 시선이 있겠지만 그 진실은 ....................

♡이♡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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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기에 존재한다. 사람이기에 限이 남아 있기에......

그 맺힌 감정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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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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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1월 이른 새벽에 Gold Bell Star 올림